윤석열 검사, 검찰조사, 특수활동비 그리고 세금

블로그를 하면서 그동안 정치적인 글이나 이와 관련된 나의 생각들을 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돈봉투 만찬 관련 기사를 볼때만 하더라도 항상 있어왔던 일이어서 그리 놀랍거나 하진 않았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관련 기사를 보고 그 규모에 욱할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항상 그래왔는데 하면서 무관심하게 넘겼던 나를 돌아본다.

내가 본 기사들이 정확한 수치의 특수활동비 규모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돈을 남김없이 다 쓰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약9천억이고, 10년간 8조의 규모라고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70519/84434768/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9004008&wlog_tag3=naver)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분명 사용해야할 때가 있고, 사용해야할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이지 말이다. 항상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예산부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정책발표를 하고, 그에 맞춰 예산부족과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느냐에 대한 기사가 수없이 쏟아진다. 나는 그럴때, 부정부폐만 없어지면 가능할꺼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다.

이번엔 특수활동비에 대해 문제가 되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눈먼 돈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기억에 남는 기사중에 우리나라 교육예산과 독일의 교육예산의 규모차이가 크지 않은데, 질의 차이가 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고 터지는 국방부 비리와 같은 눈먼 돈들, 그들만의 잔치에 사용되는 돈들이 대표적인 눈먼 돈일듯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라 사업을 하면 남는 장사이고, 나라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번 특수활동비 사건이 이슈화 되었지만, 특수활동비 이외에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보다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올바르게만 사용된다면, 누구던지 지지할꺼라 생각이든다.

항상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하고, 못할꺼 같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게 일반적인 심리인듯 하지만,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동안의 틀에 맞추려는 모습이었다. 대통령 취임후, 파격인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오늘도 서울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되면서 기자들의 놀라움과 검색순위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어려울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듣더라도 소신있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