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보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 교육부 교육개혁 (23.1.5)

유보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 교육부 교육개혁(23.1.5)

지난해 지금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 찬성 서명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안내문을 나눠준 적이 있다. 나도 이 부분이 궁금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지 하면서 말이다.

작년부터가 아닌 한참 전부터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항상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 복잡한 뒷배경이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될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뭐가 다른가.

유보통합 추진방향 발표 - 교육부장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먼저 소관 정부부처가 다르다. 그에 따라 관련법도 다르고, 기관성격도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낼 수 있는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뭘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은 0~5세인데 왜 만 3~4세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갈까?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일단,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곳이고 유치원은 배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그러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쉬운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얼마전 와이프와 나눈 대화이다.

유보통합 가능한 이야기인가

23~24년까지 법률을 제개정하고, 재원을 통합한다고 하고, 25년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되어 있다. 앞으로 2년 후에 유보통합이 된다는 말일까? 23년 2월에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된 것이 이전 대통령 때도 아니고, 그 이전도 아니라고 한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몇 가지 있다. 

* 시설 허가기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허가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런데, 같은 타이틀을 주면 어린이집만 이득인데? 유치원에 어떻게 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 선생님들의 자격증

: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보육교사가 정교사가 되는 것인데, 유치원 선생님은 4년제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교육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은 상대적으로 쉬운 학점은행제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생각된다. 꼭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대학교의 관련 학과는 없어지는 것일 거고, 그렇다고 보육교사는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갑자기 다 실업자가 되는 것인데, 이건 또 방법이 아닐 듯하다.

정부 부처도 통합해야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떻게 통합할것인지, 선생님들의 전문성(자격증 등)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건지, 대학교 관련 학과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딱 봐도 쉬운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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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유보통합 첫걸음

최근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내 주변에 다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것인가.

23년 첫째는 유치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 같은 느낌이기도 하다.

내가 제일 바라는 건 유치원이던 어린이집이던 부모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아이를 언제든 믿고 보낼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된다. 대기 이런 거 없이. 또 일찍 끝나서 사교육 해야 하고, 이중비용 지출하고. 이런 거 다 없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입장에서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하에,

• 어린이집에 보내면, 등하원 걱정은 없지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지는게 걱정이다.
• 유치원에 보내면, 당장 등원은 누가 시키고, 하원은 누가 할것이고, 픽업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것인지 등이 문제다.

유보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 교육부 교육개혁 (23.1.5) 이후, 세부계획은 23년 2월에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있을 듯하니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