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소득 2023 - 홈페이지 신청 (23.2.10까지)

서울안심소득 2023 - 홈페이지 신청 (23.2.10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에 서울안심소득이라는 것이 있었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퇴근길 집 앞 사거리에 "서울안심소득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안심소득’ 참여가구 25일부터 접수

서울안심소득이란?

서울안심소득 2차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앞으로 사회 경제구조가 이전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점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위기 또는 실업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관련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실험 단계라고 적혀있다.

• 1차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500가구, 50~85% 이하인 가구 500 가구  3년간 지원
• 2차 :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총 1,100가구를 선정가구를 선정할 것이며, 비교집단. 2년간 지원

서울안심소득 신청조건

이번 23년도에 신청받고 있는 서울안심소득은 2차다. 1차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번 2차는 신청조건은, 소득이 중위소득 85%이하이며,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다.

2023년 기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변에 많은 3인 가구는 약 377만원이하, 4인가구는 459만 원 이하이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초반에는 과부하를 위해 홀짝제를 했었지만, 지금은 홀짝제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23.2.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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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2차 선정절차

2차 선정절차는 여러단계가 있는 듯하다.  총 5단계 중에 1단계 참여가구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

1. 참여가구 공개모집 : 23년 2월 10일까지
2. 1차선정 : 총 접수가구 대상으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 분류하고, 15,000 가구 무작위 추출
3. 소득재산조사 : 15000명에 해당된 사람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4. 2차 선정 : 무작위 선정을 통해 지원가구 1,100가구 선정

위 과정을 모두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정책연구 진행 속도를 고려한다면, 결과발표 및 지원시작은 23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안심소득 2차 선정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원금액은 최대액수를 말하고 있으며, 이미 받고 있는 복지 혜택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한다. 안심소득 지급 공식이라고 한다.

예로 계산해보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은 4,590,819원)

• [가구소득 200만원 가정] (4,590,819-2,000,000)*0.5 = 1,295,409원 (약 130만 원)
• [가구소득 300만 원 가정] (4,590,819-3,000,000)*0.5 = 795,409원 (약 80만 원)

현재 소득이 올라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고 지원해 보면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