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제도! (1회 최대 10만원, 최대 500만원)

소방시설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도! (1회 최대 10만원, 최대 500만원)

우리 주변에 소방시설 등 위반 행위라 하면, 가장 흔한 것이 방화문 또는 비상구 계단에 짐이 쌓여 있어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이 상황이 가장 흔한 것인듯 하다. 이걸 신고하면 1회 5만원, 최대 300만원의 신고 포상 제도가 있다.

 

1. 누가 신고할수 있나요?

누구든지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는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비상계단, 상가 비상문, 백화점 비상구 등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할수 있는 주요 위반 장소일듯 싶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신고 포상금액은 어떤가요?

신고 포상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신고 1건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보통 2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또는 물품 등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니 조례를 살펴보면 된다.

 

• 서울 : 1회 5만원, 월간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 (서울특별시 조례 보기)
• 부산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부산광역시 조례 보기)
• 대구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200만원 (대구광역시 조례 보기)
• 대전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대전광역시 조례 보기)
• 광주 : 1회 5만원, 월간 20만원, 연 최대 200만원 (광주광역시 조례 보기)
• 인천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인천광역시 조례 보기)
• 울산 : 1회 5만원, 연 최대 100만원 (울산광역시 조례 보기)
• 세종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보기)
• 경기 : 1회 5만원 (경기도 조례 보기)
• 충남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충청남도 조례 보기)
• 충북 : 1회 10만워, 월간 50만원. 연 최대 500만 (충청북도 조례 보기)
• 강원 : 1회 5만원, 월간 50만원, 연 최대 300만원 (강원도 조례 보기)
• 전북 : 1회 5만원, 연 최대 50만원 (전라북도 조례 보기)
• 전남 :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 (전라남도 조례 보기)
• 제주 : 월간 30만원, 연 최대 50만원 (제주도 조례 보기)

 

4. 신고는 어떻게 어디에 해야하나요?

신고서 (바로가기) 작성후, 이메일/우편/팩스로 지자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별지 제35호서식]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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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
• 부산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대구 :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대전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광주 :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인천 :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울산 :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세종 : 세종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경기 : 경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충남 : 충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충북 : 충북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강원 : 강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전남 : 전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제주 : 제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